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12년  7월  26일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회부안건

○ 2011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(안)

2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: 2012년 6월 28일, 7월 4일 남원시장 제출

○ 회부일자 : 2012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일정

-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～제4차 회의        (2012. 7. 24. ～ 7. 26.)에『2011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』           상정 심사 의결

○ 심사방법

-『2011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』상정 ⇒ 검토보고

⇒ 제안설명 ⇒ 질의․답변 (국․소․실․과장) ⇒ 심사 의결

3. 법적근거

○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: 결산서 제출

○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: 의회 승인

○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: 결산 심사

4.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

○ 기    간 : 2012. 5. 21. ～ 6. 1. (12일간)

○ 검사위원 : 김종관 대표위원, 김성리, 최규옥, 문강현, 양병찬 위원

○ 실시결과 : 2011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제출

5. 상임위원회 예비심사

○ 운영위원회

- 일  시 : 2012. 7. 10.(1일간)

- 대  상 : 의회사무국 소관

○ 총무위원회

- 일  시 : 2011. 7. 17. ～ 7. 19.(3일간)

- 대  상 : 총무위원회 소관

○ 경제건설위원회

- 일  시 : 2011. 7. 17. ～ 7. 19.(3일간)

- 대  상 : 경제건설위원회 소관

6.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

1) 현   황

(단위: 천원)

년도별	건수	지 출 결정액	지출원인 행 위 액	지출액	이월액	집행잔액
2007	14	1,654,423	1,550,527	1,235,547	314,980	103,896
2008	17	1,185,934	1,134,127	820,998	313,129	51,807
2009	12	430,921	425,921	425,921	0	5,000
2010	33	1,965,150	1,959,178	1,959,093	0	6,057
2011	21	1,347,750	1,308,100	1,308,100	0	39,650

2) 개 요

□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1건에 1,347,75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, 1,308,100천원을 지출하고 39,650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.

7. 심사 및 처리의견

□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,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되며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집행해야 할 것임.

□ 남원시장 재선거와 예기치 못했던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지원, 구제역ㆍAI긴급 방역 추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지출 요건에 합당하고 그 금액 산출에 있어서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, 집행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였다고 사료됨.

8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9. 심사결과 : ꡒ원안 승인ꡓ